191204 매경 정리
1. 文정부때 땅값 2000조 올라…역대 1위
http://digital.mk.co.kr/v2/articlePopup.php?MKC=M0&SC=A&YC=2019&MC=12&DC=04&VC=T&NC=4316906&EC=YYYY&PC=2&PN=1
경실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2.5배), 일본(2.2배), 독일(1.2배)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풀타임 직원 다 내보낸 편의점…단기알바 채용해 운영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부담으로 풀타임이 아닌 '쪼개기 알바'를 고용. 알바생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짐.
편의점 평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1%에서 2018년 58.7% 로 7.7% 포인트가 늘어 편의점 운영에 최저임금이 최대 변수이다. 이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운영에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인 편의점이 생기기도.
주휴수당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
소주성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줄임.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정책 취지.
**내 생각
얼마전 본 다큐 자본주의 5부작이 생각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하느냐에서 이 두가지 방법 모두 성공적이지 않았고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소비가 적은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 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전체적인 숫자가 적은데다가 서민들에 비해 돈을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주의성장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라서 부작용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 업무 등 경제에 타격이 가는 정책은 급격하지 않게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3. 폭주하는 中 반도체굴기…대만 기술인재 3천명 싹쓸이 中 기술독립 속도전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공정 기술과 관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재'가 삼박자를 이뤄야 수율을 향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2030년까지 세계 선진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만 기업 반도체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대만 전체 반도체 개발 관련 기술자(약 4만명) 대비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업계는 중국의 '인재 탈취'가 대만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첨단기술 관련 전쟁을 치르고 있어 모든 정보기술(IT) 부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독립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대만 반도체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인 삼성전자와 미세공정 기술 경쟁을 펼치는 중. TSMC는 대만출신 리처드 창이 2000년 중국 상해에 설립한 파운드리 회사 SMIC를 제1의 인재 탈취 경계 대상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짐.
**내 생각
이번 일본 불매운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우리만의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게 강대국의 불합리한 요구조건에 맞서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여태까지는 중국보다 좋은 품질로 경쟁력을 갖췄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무섭게 뒤따라오고 있어서 기존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할 것 같다.
4. 짙어진 `디플레 먹구름`…GDP디플레이터 하락폭 20년來 최대 3분기 GDP디플레이터 1.6%↓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증감률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저물가에 수출 가격 하락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런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행진이 4분기로 끝나지 않을거라는 전망. 이는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운다.
현재 디플레이션이냐?
맞다는 의견 : 모든 재화 &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니라는 의견 :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지 않았고, 장기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건 사실. 정부와 한은은 친기업 정책을 강화해 경기부양에 나서야한다.
디플레이션 발생시 :
실물자산가치 하락, 기업이 설비투자와 생산을 미루게 됨. 현금 가치가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떨어져 실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남)
소비 감소.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를 늦출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
가계와 기업 모두 현금을 선호하게 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가 더 떨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계&기업은 소비&투자를 줄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GDP디플레이터 :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값.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
명목GDP :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된 기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GDP. 국가경제 규모나 구조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실질GDP :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모든 부가가치를 특정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GDP. 실질GDP는 물가의 상승분을 파악할 수 없지만 물가의 영향을 제외시키기에 국가의 실질적인 생산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하여 경제성장과 경기변동등을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