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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쏠 2019. 12. 10. 00:03

1. 투자 외면에…경제자유구역 면적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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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만든 전국 경제자유구역들이 제기능을 상실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세제혜택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고,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당초 지정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용어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을 시작으로 8개 지역이 지정되었다가 지난해 4월 새만금군산이 새만금특별법으로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현재 7곳이 운영 중이다. 입주 외투기업은 각종 세제혜택과 공장신증설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받는다.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교육, 의료, 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을 폐지됐다. 

 

2. 北, ICBM도발 재개 위협 "동창리서 중대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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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북 대화국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암시하며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설정한 대화 마감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등 '새로운 계산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내 선거(재선 레이스)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김 위원장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이 자신의 최대 외교적 성과인 북한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2-1. 北동창리 이상 낌새에…먼저 文에 전화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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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미국 오전 시간이 아닌 한국 오전 시간대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ICBM 실험 재개 등을 암시하며 자신들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번 통화에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 외에 다른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한미 정상이 오로지 이 문제만을 두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해 한미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기에 재개될 미·북 정상 간 친서 외교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대화 경색 국면에서 특유의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만들었다.

 

3. "초과근무 100시간 늘려줄게"…韓기업 유혹하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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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지 기업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초과근로시간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올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법정 한도시간을 연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렸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당 초과근무시간은 연 500시간에 달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 시간을 연 400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의견 :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에게도 타격. 3교대가 필연적인데, 근로자들의 소득이 27% 감소하면서 줄어든 임금으로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LG전자 권준보 실장 : "베트남은 노동3법이 잘 정비돼 있고 이를 못 지키는 기업은 페널티를 받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외국 기업들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

 

**내 생각 : 세계 곳곳이 경제가 안좋은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규제로 인해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는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싸고 노동시간이 긴데다가 기업 친화적인 국가가 있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 나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그 소득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4.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간다…"스펙쌓기 바빠 독서는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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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독서인구 연령층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이들이 반응하는 키워드는 '재미, 가벼움,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1. 재미

캐릭터 에세이가 대표적인 예.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팬덤'이 이들 세대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 책을 '굿즈'로 구입하는 현상.

 

2. 가벼움 : 가격도 두께도 가볍게 하는 다운사이징도 대헤. 

3. 참여 : 오프라인 모임이자 유료 북클럽 트레바리는 회원수 2만명을 돌파했다.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는 "20대는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취향과 덕질에는 과감히 돈을 쓰는 적극성이 있다. 1년 회비가 적지 않지만 작가와 친밀한 모임을 하거나 책 굿즈 등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5. 허리띠 졸라맨 기업들 "내년 구조조정 더 혹독"  경총도 KDI도 "韓경제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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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9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인들도 현재 경제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고 내년에는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외 수요 부진에 따라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이 위축된 모습이다.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설비,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것도 우려할 대목.

 

경총 관계자는 "생산 규모 축소나 자산 매각 같은 기업 활동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식보다는 원가 절감, 인력 부문 경영 합리화 등 내실을 다지면서 '일단 버텨 보자'는 방식을 고려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