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9 신문기사 정리
1. "가계약금 5000만원 냈는데…대출 막혀 계약포기, 돈만 날려"
집값을 잡겠다며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대상에 '가계약'(정식 계약 전 일부 금액을 먼저 납입하는 것)을 체결한 건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길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가계약금을 계약금과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계약 파기 시 매수자 계약금 전액 포기, 매도자 계약금 배액 배상 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선 집단대출이 어려워진 조합원들이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다. 정부가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배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뒤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대출, 잔금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개포4단지 조합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새 아파트 배정이 예정된 현 42㎡형 소유 조합원은 약 4억~5억원의 추가분담금이 필요하다.)
12·16 대책에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대책 발표일(16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납입)이 완료된 건은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서울 등 투기지역은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정리
1. 배액 배상 :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받은 계약금의 배가 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
2. 대환 대출 : 상환하기 위한 대출
** 내 생각
부동산 투자 시 리스크는 역전세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이고 그 때 필요한것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으로 리스크를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규제가 바뀌게 되면 아무리 미리 대비책을 생각 해 두더라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것일지 고민 해 봐야겠다.
2. 박원순 이번엔 "종부세 3배 올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대비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종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시장 주장대로 3배를 늘리면 한 해 종부세 재원만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등을 늘리자는 것이 박시장의 주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유세 인상만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
한편 지난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줄여 최근의 집값 폭등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받는 박 시장이 서울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린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있다.
3. LCC 구조조정 신호탄…`적자 하늘길` 생존경쟁 시작됐다 누적적자 심각
일본발 위기로 인해 성수기에도 LCC 업계 실적 부진. 제주항공은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냈지만, 2&3분기 연속 적자를 내며 올해 누적 영업이익이 12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LCC 6개사(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4.9%)을 기록. 추석 연휴에도 불구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노선 여객 수가 전월 대비 20.3% 축소되는 등 감소폭 확대.
LCC 업계에 치명타를 안긴 일본 노선 부진은 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본 입국자수가 65.5% 감소한 것으로 5년래 최저치다. 7월(-7.6%) 중순을 시작으로 8월(-48%), 9월(-58.1%), 10월(-65.5%)로 갈수록 점점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LCC 주력 기종 보잉 737NG 항공기 안전 이슈 (진에어 3대, 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에서 균열이 발견)로 영업 차질 발생. 게다가 보잉사는 이번 문제에 대한 보상 방안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무급휴직 실시, 셀프체크인 확대로 요금 절감을 꾀하고있으며, 두 공항의 연료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클 경우 유가가 낮은 공항에서 연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탑재해 연료 가격이 높은 공항에서 급유하는 양을 최소화하는 '탱커링'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항공 업계 구조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항공 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2'와 LCC 업계 간 구도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빅3'와 나머지 LCC 구도로 재편되면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4. 獨DH, 규제많은 韓선 배달앱 독점…동남아선 `토종` 그랩에 진땀 타다금지법의 역설
태국 방콕 : 배달음식 서비스가 핫함. 맞벌이 부부 증가 & 심각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배달 앱은 '그랩 푸드' '라인맨' '겟' 등 동남아 자체적으로 성장한 것들로 대부분 차량 호출(카헤일링) 서비스를 하던 기업이며, 배달까지 나서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DH)가 태국에서 운영하는 '푸드판다'는 현지 기반의 카헤일링 사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 DH가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100% 독점하세 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
배달의 민족은 DH 우산 밑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아시아 배달 앱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랩, 고젝 등 모빌리티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배달 영역까지 진출해 거대한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서비스 간 국경이 없어지는 4차 산업혁명 경쟁 구도에서 데이터 규제와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기업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동남아의 배달앱들은 배달앱 서비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고 다양한 경로로 이용자 확보도 용이해 경쟁력이 높다.
그랩은 간편결제뿐 아니라 호텔 예약, 동영상 스트리밍, 건강 상담, 여행자보험과 재산관리 상품 등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소액 대출을 제공하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아시아 최초로 카드 번호 없는 결제카드를 선보였다.
동남아 시장에서 슈퍼 앱이 연거푸 나오는 것은 현지 정부와 협력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 고젝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정부 다음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와 기존 택시 업계 반발 탓에 우버와 동남아 모빌리티 기업들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 최적화·효율화를 위한 AI 개발부터 쉽지 않다. 배달이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 내 생각
규제로 인해 인재들과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인수되고 4차산업관련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받아들일건 빨리 받아들이고 발전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정보,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뤄지고 발전하는건데 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5. 똘똘한 TDF에 돈 몰렸다…3조 돌파 눈앞
TDF는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자산 간 배분 비율을 나타내는 곡선)에 따라 안전자산(채권 등)의 비율을 늘리는 펀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 공격적으로 돈을 불리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돈을 지키는 전략을 써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TDF 자체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가 아니지만 개인퇴직연금계좌(IRP)나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담으면 연말정산 시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