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경제용어 정리

1.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진신고 해마다 감소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용어 정리

 리니언시 제도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려오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 

 

 

 

2. 금리 내려도 효과 먹통?.."부동산 투기자금 쏠림 부작용"

 

 

요약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갈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가계 & 기업에 직접적, 선별적 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