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경제용어 정리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부동산 시장 영향은?

 

 

요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대상이다.

 1.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2.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3.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분양가 결정 기존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 예상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 

 인위적 가격 통제 ->일반분양 수입 감소 ->재건축 조합 수익성 악화 -> 사업추진 영향 -> 공급물량 감소 -> 집값 증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건축비를 줄여 저품질 아파트를 양한할 것이라는 의견.

 

 

용어 정리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지비 :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땅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告示)하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2007년 3월, 건설교통부는 해당 시·군·구가 자재가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5% 이내로 제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형건축비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