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경제용어 정리

1. 성장률 추락에…洪, 뒤늦게 "쌍끌이 구조개혁"

 

 

요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해결책으로 '쌍끌이 구조개혁론'을 들고나옴.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적응적 구조개혁이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 (ex 인구구조 변화)

제시하는 해결책은? 고령자 고용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전향적 구조개혁이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 (ex 성장잠재력 확충 등)

제시하는 해결책은? 생산성 혁신으로 투자(자본투입) 유도.

 

 구조개혁론의 배경은 악화된 경제성적표 때문으로 봄.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못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올해 GDP 성장률도 1%대가 유력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를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