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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 매경 정리경제기록/신문 2019. 12. 30. 16:53
1. [단독] 청약 5087대1…풍선효과 수원으로
수원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5087대1을 기록했다. 1순위 추첨이 끝난 후 남은 14가구에 대한 무작위 추첨이라곤 하지만 경쟁률이 과도하게 치솟아 이상 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12·16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풍선효과'가 커지면서 수원 등 비규제 청약시장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변 신축 호가(전용 85㎡ 기준)가 8억원을 넘었는데 분양가가 5억원 정도라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450만원이고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돼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2. "경북 군위군 화본리 75세 이상이 95%…58세인 내가 가장 젊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멸위험지수 2019'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143을 기록했다.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가임여성(20~39세) 인구 비율로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소멸 위험이 높다.
군위군 산성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609명으로 전체 인구 1232명 중 49.4%에 달해 '한계 마을'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계 마을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65세 이상 인구가 50%를 넘는 지역이다.
3. 성장절벽 현실로…5대그룹 총수가 꼽은 키워드는 `미래`
최우재 청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으로 △전략적 사고 △불확실성 관리 △권한위임 △통섭 △인간존중 △창의성 △공감 등을 제시했다. 이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 꼽혔던 △영감적 동기부여 △전략적 비전수립 △직관력 △위험감수 등과 차별화되는 내용이다.
4. 수요부족에 일자리 사라지고 사업영역간 경계도 허물어져 현실로 다가온 5NO 현상
'피크쇼크'의 특징은 다섯 가지 결핍(No)
◆ No Demand
수요가 부족하다(No Demand). 기술의 발달로 제품 공급은 넘쳐나지만 소비력을 갖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No Labor
노동력의 필요성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No Labor). AI를 활용한 생산과 수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공급 과잉 없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필요한 노동력은 극소수에 그친다.◆ No Boundary
사업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No Boundary)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No Shell
유형자산이란 '껍데기'에서 벗어나(No Shell) 데이터 등의 무형자산에서 승부가 갈리는 현상도 갈수록 두드러진다.◆ No Profit
전통적 방식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추구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No Profit).5. 기업·가계 빚 위험도 `보통→주의`로 높아져
올해 가계·기업 빚 위험도가 5년 만에 '주의' 단계로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는 데 반해 민간(가계+기업) 부문 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은 3.9%포인트다. 신용갭이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는 부채 리스크 평가 지표다. 2%포인트 미만은 '보통', 2~10%포인트는 '주의', 10%포인트 초과는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6. 2020년 바뀌는 것들.
1)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2)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 상품이 6월 출시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3) 햇살론 유스(youth) 출시=청년층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가 1월 출시된다.
4) 은행 예대율 규제 변경=은행 예대율이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뀐다.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6)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내년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원(월 166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올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7) 서울 녹색교통지역 '녹색순환버스' 도입=내년 1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서울역·시청·종로 등 주요 도심과 명동·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관광지를 잇는 '녹색순환버스'가 도로를 달린다. 총 4개 노선이 신설되며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이다.
7. 집값 내리고 전셋값 뛰자…다시 고개든 갭투자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갭투자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원래 강남은 10개 중 6개는 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 선호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대출은 막히고 전세금이 오르면서 갭투자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가 집값을 부추긴다며 16일 대책에서 전세대출 축소 등 '갭투자'를 정조준했지만 오히려 대책 이후 전세금이 고공행진하면서 결과적으로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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