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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매경이코노미 정리경제기록/신문 2019. 7. 30. 18:49
1. 금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올 성장 2.2%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이제 연 1.5%로 역대 최저 금리(1.25%)보다 불과 0.2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은의 결단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루기 어려울 만큼 최근 경기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미 연준이 7월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정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공조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한은이 경기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것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생각할꺼리 : 금리인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리 인하 시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짐. 자연스레 기업, 가계에서는 예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되며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투자의 증가로 부동산가격과 주가도 부양시키게 된다.
금리 인하 시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한국에 투자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투자금을 이동시켜 결국 외환유출로 인해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국내 상품가격 하락-> 수출증가 ->수입가격 상승->수입 감소 : 무역수지 개선
결론 :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또 국내 투자자본(외환)이 해외로 유출되며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2. 보험사 혁신 '인슈어테크' 규제 꽁꽁 헬스케어, 빅데이터, 핀테크 투자...꿈도 못 꿔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규제
1. 금산법 : 인수 대상 '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판매 & 컨설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등 제한
2. 의료법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외에는 의료행위를 일절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 탓 해석 논란
3. 복잡한 약관 : 소액 단기보험에서 조차 복잡한 청약 절차로 신속한 보험 가입 어려워
4. 빅데이터 규제 : 제한적 범위에서만 빅데이터 공개
· 인슈어테크(Insurance + Technology) :
보험업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것.
1. 금산분리법 관련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의 IT기업 인수가 제한돼 있어 인슈어테크 사업의 본격 진출이 막혀 있다.
2. 보험사들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 국내 의료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일절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 탓에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인슈어테크로 혁신 도모 움직임 해외 비해 국내는 촘촘한 규제 탓 걸음마 단계에서 답보 중.
3. 경영칼럼 초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업무자동화 성공 방정식.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RPA)
1. 뚜렷한 가치 창출을 위해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업무 효율화를 뛰어넘어 유휴인력을 활용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2. 자동화를 CEO 상위 3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하라. 또한 모든 조직원이 자동화의 중요성을 정확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라. 설문 기업의 35%이상이 업무 자동화 추진 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자동화에 성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자원 80%를 담당하는 매니저급을 모두 참여시켰다.
3. 강력한 중앙전담조직을 구성해 실행을 이끌어라. 업무 자동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혁신활동이기 때문.
4. 변화를 이끌 내부 인재를 육성하라. 자동화 도입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적 변화와 지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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